- '스트레이트' 농지 산 국회의원들…그들의 사용법은?
- 입력 2021. 04.11. 20:35:00
- [더셀럽 신아람 기자] '스트레이'에서 농지 산 국회의원들 사례를 전한다.
스트레이트
11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농지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의 사례를 집중 취재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고,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80명의 21대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다. 전 의원 본인은 절반 정도는 농사를 짓는다고 주장했지만 스트레이트 확인결과 농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농지와 채 3km도 안 되는 거리에 부산 기장군의 대형 아울렛이 영업 중이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전봉민 의원이 부산시의원 시절, 대형 아울렛 입점이 지체되자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아울렛 개장을 재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언에 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는지 집중 취재했다.
스트레이트는 이 밖에도 지하철역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에 농지를 산 국회의원, 또 자신의 농지가 수용돼 수십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내서 ‘셀프 세금면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사례 등을 취재해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한다.
이 밖에도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의 사례를 통해, 현행 농지법의 허점도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후 8시 35분 방송된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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