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故구하라 판결, 불법 촬영물혐의 무죄 이유는?

입력 2020. 10.22. 23:00:00

[더셀럽 김지영 기자] ‘스포트라이트’에서 故구하라와 관련된 끝나지 않은 사건을 파헤친다.

22일 오후 방송되는 JTBC 시사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故구하라가 우리에게 남긴,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故구하라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일어난 금고 도난 사건. 유족이 공개한 CCTV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등장한다. 유족은 고인의 서류와 휴대폰 등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를 도난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는 답보상태다. 답답한 마음에 언론에 제보해 사건을 기사화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생전 고인을 괴롭혔던 사이버 폭력. 끝나지 않는 사이버 폭력의 굴레 속에서 유족들은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뒤늦게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는 생모. 故구하라의 오빠는 떠난 동생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전북판 구하라’라고 불리는 故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가 등장했다. 사법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남겨진 두 가족은 부모의 자격에 대해 묻는다. 우리 사회가 고인과 유족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

또한 故구하라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1년 10개월만에 최종 판결이 나왔다. 협박과 강요, 폭력 혐의는 인정하지만 ‘불법’ 촬영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촬영 당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진을 확인하고도 삭제하지 않은 점들을 ‘묵시적 동의’로 판단한 결과이다. 유족들은 여전히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한편, 생명 안전지대의 최전선 수술실이 도살장으로 변해간다는 한 의사의 충격적 고백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입장들을 알아보고 비교 탐사해본다. 해당 법안을 경기도 의료원에 가장 먼저 적용한 이재명 도지사는 모든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의사 협회는 강요가 아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JT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