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뇌물공여·불법촬영’ 징역 1년·집유 2년…줄어든 형량·신상공개 면제 [종합]

입력 2020. 03.27. 15:07:41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가수 최종훈이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촬영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길어진 헤어스타일의 최종훈은 검은색 정장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앞서 최종훈이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한 것뿐이지 실제로 뇌물을 증여한 적 없다는 주장에 “뇌물공여와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다르다”라며 “피고인(최종훈)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연예계 생활에 타격이 될 것 같아 조기에 이를 무마하려고 했던 의사가 있던 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7~80m 가량 도주를 하다 추격하던 경찰관에게 ‘한 번 만 봐줘. 200만 원 줄게’라고 말을 했고 경찰관은 ‘필요 없어. 나는 그거(200만 원) 받으면 옷 벗어야 돼’ 이야기를 했다”라며 “피고인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언론에 알려지기 무서웠고 경찰이 승낙했으면 현금을 주고나 했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 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설사 피고인이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 마음으로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전부 유죄로 판단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뇌물로 제공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청렴성 및 사회 신뢰를 훼손하려 했던 점, 피해자의 나체 옆모습을 찍어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음란동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손쉽게 전파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크다”라고 말하며 음주운전이 불리한 양형요소가 됐다고 짚었다.

다만 최종훈이 자백한 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들을 고려,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최종훈은 자신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