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IEW] 승리 기각, 힘빠진 수사·다가올 군입대도 불가피

입력 2019. 05.15. 11:06:11

[더셀럽 이원선 기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두 달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아온 가수 승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아울러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아온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법인 성격과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등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등 경찰이 적시한 승리에 대한 혐의는 네 가지였다. 그중 경찰과 법조계가 가장 주목했던 사안은 성매매와 횡령 혐의였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인석 전 대표로부터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성매매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이들의 호텔 숙박비 3000만 원을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을 파악했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승리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수가 아닌 정상적인 만남이었다"고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 왔다.

또 법조계에선 승리와 유인석의 횡령 혐의도 중요하게 봤다. 경찰은 두 사람이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특히 경찰은 두 사람이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 6000여만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승리와 유인석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경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등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승리와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만큼 횡령 혐의에 대한 확증 없이 성매매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승리 구속이 어렵다. 경찰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말을 아끼며 내부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속을 면한 승리의 행보에도 대중들의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든 경찰의 버닝썬 수사에서 승부처라고 볼 수 있었던 승리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그의 군입대 여부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됐다.

승리는 지난 3월 25일 충남 논산의 육군 신병훈련소로 입소하려 했다. 하지만 승리는 수사에 임하기 위해 병무청에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병무청의 허가에 따라 3개월 뒤인 6월 24일 입대를 해야 한다.

군입대를 앞두고 밝혀진 것 없이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관련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군인권센터는 3월 18일 성명을 내고 "승리가 입대하면 수사 관할권은 헌병으로 이첩되며 수사는 헌병과 군 검찰, 재판은 군사 법원에서 이뤄진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과 경찰이 수사 공조를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눠 수사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라며 "이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 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월 '김상교 폭행' 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연예계 전반을 뒤집어 놓았다. 이문호 버닝썬 대표와 중국인 MD 애나를 비롯해 단톡방 멤버인 정준영, 최종훈, 권 모씨 등이 차례로 구속됐고 이에 따라 승리의 구속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돼 대중들의 분노는 높아졌다.

경찰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과 다음 달 예고된 그의 군입대는 '버닝썬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